퇴직금 지급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정규직·계약직 같은 이름은 상관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빠지는 곳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입니다. 다만 그 전에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따져 보게 되는 경우
- 계약 기간을 1년이 안 되게 끊어 여러 번 다시 맺은 경우
- 현장이나 매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같은 곳에 계속 나간 경우
- 근로계약서의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언저리로 적혀 있는 경우
-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한 경우
- 회사가 사업소득 3.3%를 떼고 프리랜서로 처리해 온 경우
-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에서 일한 경우(법 적용 제외)
- 가정집에서 가사 일을 한 가구 내 고용활동인 경우(법 적용 제외)
-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고 회사 규정에도 따로 지급 조건이 없는 경우

먼저 근로자인지부터 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이 정의를 그대로 씁니다.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이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법원(2004다29736)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출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일에 쓰는 도구가 누구 것이었는지, 다른 사람을 써서 대신 일하게 할 수 있었는지, 손해 위험을 스스로 졌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따집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떼었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설명입니다. 다만 결론은 사안마다 따로 내려지니, 형식이 프리랜서였다면 실제 일한 방식을 날짜별로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첫째 기준, 계속근로 1년은 이렇게 셉니다
11개월짜리 계약을 맺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11개월을 맺는 식으로 일했다면 1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해서 맺은 경우 그 기간을 합쳐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 사이의 공백이 전체 기간에 비해 길지 않으면서 업무 성격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공백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4다29736).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상 날마다 고용됐어도 일용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그 기간을 근속으로 계산해야 하고, 한 달에 25일 이상 일해야만 계속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2000다27671)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이 오래 끊긴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 단절이 상당 기간 이어져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우면 그때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본 판결(2004다66995)입니다. 며칠을 쉬면 끊긴다는 고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근 기록, 일당이 들어온 통장 내역, 현장 배치 문자처럼 이어진 흐름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둘째 기준, 주 15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법 제4조가 말하는 것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라, 손님이 몰려 어쩌다 더 일한 시간은 이 숫자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지 볼 때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요일과 시간부터 확인합니다.
4주 평균이라는 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처럼 들쭉날쭉한 근무표라면 한 주만 떼어 보지 않고 4주를 묶어 평균을 냅니다. 계약서 없이 일했거나 계약서와 실제 근무표가 크게 달랐다면, 그 사정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상황 | 보는 숫자 |
|---|---|
| 주 5일 하루 3시간 계약 | 주 15시간, 기준 충족 |
| 주 2일 하루 7시간 계약 | 주 14시간, 기준 미달 |
| 격주로 근무 시간이 다른 근무표 | 4주를 묶어 평균 |

사업장이 작아도, 업종이 달라도 같은 기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빠지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 두 가지뿐입니다. 사장의 가족이 함께 일하는 가게라도, 가족이 아닌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게는 법이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2010년 12월 1일 전의 근속분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수준의 50% 이상, 2013년 1월 1일 이후는 다른 사업장과 같은 수준입니다. 작은 가게에서 오래 일했다면 근속을 이 세 구간으로 나눠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회사 안에서 직원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정할 때 급여와 부담금 산정 방법에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5조).
회사 규정과 법의 퇴직금 지급 기준이 다를 때
법은 바닥만 정합니다. 퇴직금제도라면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줄 수 있어야 하고(제8조), DB형 퇴직연금이라면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제15조). 회사 규정이 더 후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1년을 못 채웠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조건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으니, 입사 때 받은 규정집을 한 번 펴 볼 만합니다.
거꾸로 회사가 정한 문서가 법보다 불리하면 그 부분은 힘이 없습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아예 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으로 보고(제11조),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넣어 줬다고 해도 퇴직금을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할 때 생길 퇴직금을 미리 포기한다는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0다27671)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
- 근로자인지 정리누가 일을 정하고 지시했는지, 출근 시간과 장소, 도구가 누구 것이었는지를 실제 일한 방식대로 적어 봅니다.
- 근속 기간 잇기첫 출근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계약서·통장 내역을 시간순으로 늘어놓고, 계약 사이 공백이 얼마나 되는지 표시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보기근로계약서에 적힌 요일과 하루 시간을 곱해 주 시간을 구하고, 근무표가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 사업장과 시기 구분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었다면 근속을 2010년 12월 전, 2012년 말까지, 2013년 이후로 나눕니다.
- 회사 제도와 규정 확인퇴직금제도인지 DB형·DC형 퇴직연금인지, 취업규칙에 법보다 유리한 지급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을 갖춘 뒤 받는 금액의 바닥선
| 제도·구간 | 법이 정한 최저 수준 | 근거 |
|---|---|---|
|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 DB형 퇴직연금 |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수준 | 같은 법 제15조 |
| 제도를 정하지 않은 회사 |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으로 봄 | 같은 법 제11조 |
| 상시 4명 이하, 2010.12.1.~2012.12.31. 근속분 | 법정 수준의 50% 이상 | 같은 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 |
2026년 11월 기준 법령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정해지며, 개인별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더 일했어요. 대상이 아닌가요?
법은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처음부터 크게 달랐다면 그 사정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갖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한 푼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조건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을 두 번 했는데 근속이 합쳐지나요?
판례는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해 맺은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더라도 전체에 비해 짧고 업무 성격상 이유가 있으면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현장 일이 몇 주 끊겼다가 다시 불려 나갔으면 근속이 끊기나요?
며칠이면 끊긴다는 고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판례는 근무 단절이 상당 기간 이어져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때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봅니다. 끊긴 기간과 이유를 보여 줄 문자나 배치 기록을 남겨 두세요.
사장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법이 빼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직원으로 일했다면 그 직원에게는 법이 적용되고,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 기준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가정집 가사도우미로 일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가구 내 고용활동에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정에 직접 고용돼 가사 일을 한 경우는 이 법의 퇴직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직원마다 퇴직금 기준을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 제4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와 부담금 산정 방법에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