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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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밟아 가는 길

노무 · 퇴직금

퇴사한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밟아 가는 길

회사가 흔히 대는 이유에 법이 어떻게 답하는지, 노동관서 진정과 고소, 회사에 돈이 없을 때의 간이대지급금, 법원 지급명령, 시점에 따라 다른 처벌 기준을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단계로 진행
6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하고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내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데서 시작하고,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법원 지급명령·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길이든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3년 시효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01

혼자 진정을 내 보는 경우와 자격사 도움을 검토하는 경우

  • 회사가 근로자가 아니었다거나 근속이 끊겼다고 주장해 다툼이 큰 경우
  •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대표가 연락을 끊어 대지급금 서류부터 갖춰야 하는 경우
  • 받을 금액이 대지급금 상한을 넘어 법원 절차와 집행까지 생각해야 하는 경우
  • 같은 회사 퇴사자 여럿이 함께 못 받아 서류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경우
  • 회사가 금액은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내역으로 근속과 임금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
규정 없음, 각서,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는 지급을 피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규정 없음, 각서,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는 지급을 피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회사가 대는 이유와 법의 답

퇴직금 미지급이 생기는 자리에서는 비슷한 말이 되풀이됩니다. 그 말이 법적으로 통하는지부터 알면 다음 행동이 쉬워집니다.

회사의 말법이 보는 방식
우리는 퇴직금 규정이 없다제도를 정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으로 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입사할 때 퇴직금 안 받기로 각서를 썼다퇴직 때 생길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대법원 2000다27671)
일당에 퇴직금까지 넣어 줬다일당 속 퇴직금 명목 금액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음(같은 판결)
5인 미만이라 의무가 없다모든 사업장에 적용, 4인 이하는 2010년 12월부터 단계 적용(법 제3조, 부칙)
회사에 돈이 없다지급 의무는 그대로이고, 최종 3년분은 담보채권·세금보다도 먼저 변제(법 제12조)

회사 사정이 딱해 보여도 기다리는 동안 3년 시효는 흘러갑니다. 말로 들은 이유는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고, 문자로 받은 것은 지우지 마세요. 나중에 진정서에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03

첫 단계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체불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고, 진정을 낸 근로자도 출석해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두 차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이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 버리니 출석 날짜는 꼭 챙겨야 합니다. 끝났더라도 다시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진정은 받을 돈을 확인하고 청산을 이끌어 내는 절차이고,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 조사 중에 회사가 돈을 주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사 절차는 거기서 멈춥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정서에는 입사일·퇴직일, 받을 금액의 근거,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적습니다. 근로계약서, 3개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조사가 끝나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다음 단계인 대지급금 청구에 이 서류가 쓰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확인 뒤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확인 뒤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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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돈이 없을 때, 간이대지급금

체불은 확인됐는데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는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요건이 두 가지 붙습니다. 판결 등을 근거로 할 때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 등을 냈어야 하고, 체불 확인서를 근거로 할 때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냈어야 합니다. 회사도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해 왔어야 합니다. 퇴직하고 한참 미루다 진정을 내면 이 1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1년 10월 14일 시행, 2026년 11월 현행) 기준으로 퇴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이고 합쳐서 1,000만원까지입니다. 대상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가운데 체불된 금액입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법원 절차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05

법원으로 가는 길, 지급명령과 소송

회사가 금액은 다투지 않으면서 버티기만 한다면 소송보다 서류 중심인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은 앞에서 본 간이대지급금의 청구 근거도 됩니다. 회사가 근속이나 금액 자체를 다툰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소장 인지액은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미리 냅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고, 패소했을 때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미지급이라도 위반 시점에 따라 벌칙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미지급이라도 위반 시점에 따라 벌칙 기준이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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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언제 위반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두 법이 연달아 바뀌어 같은 퇴직금 미지급이라도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갈립니다.

  •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은 경우: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전의 위반에는 종전 기준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급 등 다른 금품을 14일 안에 청산하지 않은 경우: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107조 기준으로 같은 5년 이하·5천만원 이하. 2026년 10월 7일까지는 3년 이하·3천만원 이하였습니다.

인터넷 안내문 가운데에는 아직 예전 숫자가 적힌 곳이 있으니 날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고의 체불 등에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은 「임금등」에서 퇴직금 같은 퇴직급여를 빼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만으로 3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07

누가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나

노동관서 진정·고소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대신 맡거나 그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업으로 할 수 없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맡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청구에는 국가 지원 장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해당 퇴직 근로자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고용노동부 안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자가 대상입니다. 노무사·변호사 보수는 개별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공식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니, 맡기는 범위와 실비 포함 여부를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두세요.

08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움직이는 순서

  1. 날짜 두 개 적기퇴직일부터 14일이 끝난 날과 3년 시효가 끝나는 날을 적고, 간이대지급금을 생각한다면 진정 1년 기한도 함께 표시합니다.
  2. 자료 모으기근로계약서,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한곳에 모읍니다.
  3. 노동관서 진정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출석 요구에 빠짐없이 응해 체불 금액을 확인받습니다.
  4. 확인서 받아 대지급금 청구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따로 남겨 둡니다.
  5. 남은 금액은 법원으로회사가 버티거나 상한을 넘는 금액이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법률구조 요건을 확인합니다.
09

절차마다 드는 비용과 받는 금액의 구조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지급명령 인지액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청구 금액에 지연이자를 넣는지
소장 인지액1천만원 미만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만분의 45 + 5천원청구 금액 구간
송달료법원 기준에 따라 별도 예납접수 법원 안내
간이대지급금 상한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합계 1,000만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상한을 넘는 금액의 처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면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지원 안내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은 미지원
공인노무사·변호사 보수개별 계약(공식 기준 확인 안 됨), 대지급금 청구 조력은 국가 지원 가능맡기는 범위와 실비 포함 여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고시, 고용노동부 안내를 옮겼습니다. 개인별 청구 금액과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안 받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대법원은 퇴직할 때 생길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 각서가 있어도 지급 요건을 갖췄다면 청구할 수 있고, 각서는 진정할 때 함께 내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로 쓰면 됩니다.

진정을 넣으면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상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고 두 차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 출석이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한 번 못 나가면 사건이 끝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종결된 뒤에도 다시 진정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늦어지니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연락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도 체불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3배 이내 청구 규정은 대상인 임금등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를 빼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고, 대신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고소한 뒤에 회사가 돈을 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사 절차가 멈추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하고 1년 넘게 지났는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체불 확인서를 근거로 할 때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냈어야 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근거로 할 때는 2년 안에 소송 등을 냈어야 하니, 어느 쪽 요건에 맞는지 날짜를 먼저 맞춰 보세요.

소송비용이 부담되면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상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했을 때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